법령 도시개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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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티엘비에스 1 한별 1 헌암 1 로원 1 국제 1 영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재원 1 오금석 1 송진훈 1 서동칠 1 유병일 1 이덕재 1 진순석 1 최구열 1 노명구 1 유장원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202268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18누38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두50584 판결
  [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두18697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누29125 판결
 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10년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두5402,541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·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15]
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